“내 보증금은 어디로 간 걸까?”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박한 현실.
“어떻게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 꼭 알아야 할 정부 제도 총정리!
“혼자서 해결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 도움과 제도 활용법까지 안내!
📋 목차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작해 세입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행위를 넘어서 수년간의 모은 돈과 신용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며, 주거 불안정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동반하게 되지요. 특히 갭투자와 임대인의 파산, 경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2025년 정부 복지 정책 총정리
2025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제도’가 있으며, 일정 기준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대체 임대주택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통한 보증금 대체 자금도 제공되며, 금융권과 협조해 신용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확대 운영되며, 법률 및 심리상담이 통합된 ‘피해자 전용 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행정·금융·법률 지원이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
①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 우선매수권 행사
- 구입자금 대출 지원(낙찰가 100%)
- 지방세 감면
②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저리 대환대출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③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긴급주거지원
④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우선매수권 혹은,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한 지원 )
- 경·공매 유예·중지
- 조세채권 안분 ( 기존 당해세에 밀려 전세금에 손해가 있을 경우 최대한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은 개정을 통해 전입신고 전에 당해세만 선순위에 해당함)
-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3%, 최대 12백만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많은 피해자들이 최우선변제금 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은행 빚만 남겨진 상태로 개인회생을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등록유예 신청해야함.)
- 법률지원 ( 이번 전세사기에서 제일 많이 피해가 큰거는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80프로대상은 보증보험이 필수가 아니였기에 피해가 더 컸고, 1억미만의 소액빌라 청년들의 피해가 가장 컸기에 법률지원이 필수였음 )
2)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① 특별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은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 해당 결정문은 별도로 임차인분들께 해당집이 전세사기로 연류가 되어 있다고 통보가 갔음)
-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구입자금 대출 지원
- 금융·주거 지원: 저리 전세대출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저리 대환대출, 긴급주거지원, 인근 공공임대 거주
- 공통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저소득층 신용대출,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법률지원
② 특별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문을 송달받은 자
- 조세채권 안분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1) ‘전세사기피해자’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자결정 및 결과(결정문)송달 받은 자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피해자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선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을 통해 서류 및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시군구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임시 거주지 신청, 금융 지원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입금증, 피해신고접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는 ‘복지로’와 같은 정부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 지원 내용 | 기관 | 신청 방법 |
|---|---|---|
| 긴급 주거지원 | LH | 온라인/현장 방문 |
| 심리·법률상담 | 지자체·통합센터 | 전화 예약 및 직접 상담 |
| 무이자 대출 | 정부/금융기관 | 금융기관 접수 |
법률적 대응 및 무료 상담 서비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법적인 대응은 피해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울 경우, 공공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적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시행 중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안내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세사기 트라우마 케어 센터’가 있으며, 여기서는 심리상담, 정서 회복 워크숍, 피해자 그룹 모임 등을 통해 내면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대부분 비대면(전화·화상)으로도 가능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단계부터 꼼꼼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전입세대 열람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또한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 시 등록 여부와 공제 가입 상태를 확인하고, 전세 보증보험 가입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계약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의: "현금 거래", "보증금 절반만 선입금" 등 비정상 조건은 반드시 피하세요!
- ✅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발급일 기준 최신 정보로 확인
- ✅ 보증보험 가입: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 검토
- ✅ 전문가 검토: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는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역 주거복지센터,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사기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경찰서나 법원에 피해 신고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계약서, 등본, 입금증, 피해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Q3. 전세사기 피해 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정부는 2025년 기준으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의 긴급 주거안정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을 위한 금융 컨설팅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법률상담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소송 지원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와 전화 예약 모두 가능해요.
Q5. 심리적 피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전세사기 트라우마 케어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한 정서적 회복 프로그램과 비대면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 등으로 힘들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Q6. 예방을 위해 무엇을 체크해야 하나요?
A. 전입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공인중개사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의심이 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은 특히 조심하세요.
마무리하며: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따뜻한 손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삶의 안정 자체를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복지 정책과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지원 제도와 실질적인 대처법, 꼭 한 번씩 검토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법률상담부터 심리치유까지, 우리 사회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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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