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삼촌은 52세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자마자 양측 마비에 언어장애까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지능 상태는 5세 이하로 판단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였어요. 삼촌과 삼촌의 누이인 저희 엄마는 가족관계이나 본인은 아니기에 뭐든 위임장이 필요했어요.
1. 장애인 등록 절차의 벽
처음엔 장애등급 등록을 먼저 시도했어요. 삼촌은 언어장애가 심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신청 절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삼촌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라더군요.
어떻게 누워있는 분한테 글씨를 쓰라고 하나요? 결국 담당 공무원과 병원 간호사, 보호자 셋이 머리를 맞대고 삼촌의 인감 관련 서류를 공증처럼 준비해서 겨우 제출했어요. 이 과정에서 인천 부평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10번 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과정
삼촌은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가족이 마음대로 신청할 수는 없죠. 삼촌 명의로 건강보험료, 재산 조사 등을 다 해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없으면 위임장 없이는 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가족관계등록부와 삼촌의 질병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았고, 장기 입원 환자라는 점을 강조해 겨우 진행됐습니다. 이것 또한, 직접 써야한다. "글씨를 못 쓰는 데요 ?" "통화는 할 수 있어요 ?" " 말도 어눌해서 안돼요 . 해보셔도 돼요. "
3.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요양원 문제
복지혜택 중 가장 복잡했던 게 장기요양등급 신청이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신청을 했고, 방문조사가 나왔죠. 결국 3등급을 받았지만 요양원 입소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삼촌이 입소한 요양원에는 대부분 고령 노인들이 계셨고, 삼촌은 비교적 젊은 축에 속했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낯설고 적응이 안 됐던 거죠. 요양원에서도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넓은 남자는 좀 그렇다구요.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했지만, 장기적인 비용과 돌봄 부담이 엄마에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4.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문제점
삼촌은 오른손이 마비되어 식사도 혼자 못 하시고, 왼손도 기능이 완전하지 않아서 글씨 쓰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돼요. 목발로 힘겹게 움직이긴 하지만 혼자 일어서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했어요.
1~2등급은 사실상 눈만 뜨고 계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삼촌처럼 중간에 낀 장애 정도는 3~5등급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동이 되니까 혼자 살 수 있다'는 판정은 너무 이상적이었고, 실제 가족들은 삼촌을 집에 모시고 생활하기엔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3급인데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었 던 거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돌봐 줄 가족 즉 부인 자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5. 복지 사각지대 속 가족의 고민
복지 시스템은 있지만, 실제로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건 가족입니다. 특히 엄마는 삼촌을 보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셨고요. 제가 도와드리긴 했지만, 법적 대리권 없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건 진짜 힘들었습니다.
6. 꼭 알아야 할 복지 팁 (체크리스트)
- 장애등록 신청 시 병원 진단서 + 신분증 + 가족관계서류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 재산 기준 반드시 체크
- 성년후견인 제도 검토 (특히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확인 → 입소 대상 연령대도 고려!
- 지역별 복지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부터 진행
결론: 복지는 있지만, 가족의 몫도 크다
삼촌의 사례를 통해 느낀 건, 복지제도는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말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의 서명을 요구한다는 건, 제도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현재는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타병원 진료가는 것도 보험비 청구하는 것도 위임장과 사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의하고 발로 뛴 끝에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이 많았습니다. 뇌졸중, 장애, 기초생활, 요양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정리했으니, 저와 비슷한 상황의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