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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사업과 신고포상제도 정리 1.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발굴사업'은 18개 기관 44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숨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입니다. 전기·수도 단절, 건강보험료 체납 등 정보를 바탕으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의 인력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발굴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는 각 지역별로 복지등기, 인적안정망 운영, 민관합동 일제조사, "e아동행복지원사업"추진등으로 선제적으로 발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정기 모니터링 및 기획 조사 복지수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기도(1~4단계)를 분류해 연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텔·고시원 거주자나 무료급식소 이용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동·하절기 연 2회 기획발굴 조사를 진행합니다. .. 2025. 4. 24.
어르신이 스마트폰만 본다고요? 복지센터가 달라졌어요 요즘 어르신들 보면 말이에요, 휴대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세요. 예전엔 골목에서 이웃이랑 두런두런 얘기하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거죠. 처음엔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젠 아예 카톡에, 유튜브에, 심지어 쇼핑까지—우리 어르신들도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그런데 이런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눈 건강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도 깊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자녀들과 따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온라인 세상에 더 의지하게 되다 보니, 실제 현실에서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복지센터, 단순한 쉼터가 아닌 '디지털 놀이터' 하지만 요즘 복지센터는 달라졌어요. 단순히 장기 놀이하거나 무료 급.. 2025. 4. 23.
2025 복지 이슈 정리 - 외국인 의료보험부터 제도 개선까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외국인의 의료보험 가입'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보험 관련 복지 이슈들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의료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그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목차1. 외국인 의료보험 가입 논란 - 복지인가 부담인가?2. 외국인의 한국 의료보험 가입 방법과 실제 비용3.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 한국 vs 해외 복지 비교4. 한국 의료보험의 구조적 단점 5가지와 개선 과제 ㅇ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에게도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구멍이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일부 외국인은 의료목적으로 단기.. 2025. 4. 23.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총정리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시행됩니다. 배달앱, 배달대행, 직접 배달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 /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조건을 충족하면 간단한 신청으로 실질적인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기본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연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면세사업자 모두 가능)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보유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 업체만 신청 가능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전산으로 배달비 실적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 중인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동확인 시스템으로.. 2025. 4. 23.
50대 삼촌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우리가 겪은 복지 혜택 신청 모든 과정 우리 삼촌은 52세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자마자 양측 마비에 언어장애까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지능 상태는 5세 이하로 판단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였어요. 삼촌과 삼촌의 누이인 저희 엄마는 가족관계이나 본인은 아니기에 뭐든 위임장이 필요했어요. 1. 장애인 등록 절차의 벽 처음엔 장애등급 등록을 먼저 시도했어요. 삼촌은 언어장애가 심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신청 절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삼촌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라더군요.어떻게 누워있는 분한테 글씨를 쓰라고 하나요? 결국 담당 공무원과 병원 간호사, 보호자.. 2025. 4. 23.
성소수자의 권리와 복지, 세계는 어디까지 왔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성소수자(LGBTQ+)는 더 이상 소수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 세계 주요 국가의 복지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1. 성소수자 권리, 나라별 법률은 어떻게 다를까?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은 나라별로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은 동성혼 합법화는 물론, 차별금지법과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선두 국가입니다.네덜란드: 세계 최초 동성혼 합법화(2001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캐나다: 성소수자 난민 보호, 전 국민 대..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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