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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총정리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이 시행됩니다. 배달앱, 배달대행, 직접 배달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 /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조건을 충족하면 간단한 신청으로 실질적인 비용 보전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기본 요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연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면세사업자 모두 가능)2024년 1월 ~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보유다수 사업체 보유 시 1개 업체만 신청 가능공동대표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 ■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전산으로 배달비 실적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 중인 경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동확인 시스템으로.. 2025. 4. 23.
50대 삼촌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우리가 겪은 복지 혜택 신청 모든 과정 우리 삼촌은 52세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지자마자 양측 마비에 언어장애까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지능 상태는 5세 이하로 판단될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싶어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거였어요. 삼촌과 삼촌의 누이인 저희 엄마는 가족관계이나 본인은 아니기에 뭐든 위임장이 필요했어요. 1. 장애인 등록 절차의 벽 처음엔 장애등급 등록을 먼저 시도했어요. 삼촌은 언어장애가 심했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신청 절차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삼촌에게 위임장을 받아오라더군요.어떻게 누워있는 분한테 글씨를 쓰라고 하나요? 결국 담당 공무원과 병원 간호사, 보호자.. 2025. 4. 23.
성소수자의 권리와 복지, 세계는 어디까지 왔고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성소수자(LGBTQ+)는 더 이상 소수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과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 세계 주요 국가의 복지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1. 성소수자 권리, 나라별 법률은 어떻게 다를까? 성소수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은 나라별로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은 동성혼 합법화는 물론, 차별금지법과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권리를 폭넓게 보장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선두 국가입니다.네덜란드: 세계 최초 동성혼 합법화(2001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캐나다: 성소수자 난민 보호, 전 국민 대.. 2025. 4. 23.
인천 전입청년 이사비 지원 총정리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 이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사업 개요시행일: 2025년신청대상: 2025.1.1. 이후 인천시로 전입한 만 18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250명지원내용: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2. 지원 조건일반 조건: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기준 월 287만원 이하)주택 조건: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 2.5억 원 이하계약 조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청년 본인 3. 지원 세부 내용.. 2025. 4. 22.
해바라기센터란? 설립 배경부터 센터 유형, 지원 내용까지 꼼꼼히 정리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없이 심리적, 법적,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간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1. 해바라기센터의 설립 배경 2004년부터 운영된 해바라기센터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피해자 지원 체계를 하나로 모아, 피해자들이 상담, 진료, 수사, 법률 상담을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립된 기관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 해바라기센터의 주요 유형 아동·청소년센터: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함께 상담 가능여성센터: 성인 여.. 2025. 4. 22.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 미혼모 복지 제도 비교 및 장단점 미혼모를 위한 한국의 복지 제도 한국에서는 미혼모를 위한 복지 제도로 아동양육비, 임대주택 제공, 의료급여,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가족상담전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립촉진수당, 교통비 지원 등 별도의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미혼모 복지 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복지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혼모에게는 다양한 현금 및 물품 지원이..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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